상가 인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 사장의 문제

상가 인수를 고려 중이신데, 전 사장의 미지급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지급금의 승계 가능성: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기존 사업자의 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전 사장의 직원 월급이나 매입 미지급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의 승계: 직원을 그대로 고용승계하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부 채무를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직원들과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저는 사장님 믿고 계속 일할게요. 퇴직금은 나중에 정산해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이는 묵시적인 채무 승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확인: 전 사장과의 계약서에 채무 승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 사장의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영향: 전 사장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는 귀하의 가게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빚을 조정해주는 제도일 뿐, 귀하가 인수하는 가게의 권리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 채권자들의 압류: 전 사장의 채권자들이 가게의 물품이나 매출에 대해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사장과 협의하여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문제: 전 사장의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귀하가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세무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사장에게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 법적 분쟁 가능성: 전 사장의 채무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권리금 계약 시 유의사항: * 특약 조항 추가: 계약서에 "전 사장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전 사장에게 있으며, 인수자인 본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특약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 지급 보류: 미지급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권리금 잔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매출이 나오는 가게라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전 사장의 미지급금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인수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