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벌금형선고출석

벌금형 선고 후 출석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가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으셨고, 총 벌금액이 450만원(300만원 + 150만원)인 상황에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벌금 미납 시 절차: * 납부 기한: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법원에서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미납 시 제재: 벌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독촉: 법원에서는 벌금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강제집행: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강제 노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벌금의 경우 하루 일당을 계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일당은 법원에서 정합니다.) 2. 출석 거부와 구속영장: * 원칙적으로: 벌금형 선고 후 벌금 미납을 이유로 즉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 예외: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잦은 출석 불응: 법원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벌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법: * 벌금 납부: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벌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분할 납부 신청: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법원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 연기 신청: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벌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연기 신청 시에도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 문의: 정확한 상황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조언: *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잘 보관하시고,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가 어렵다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