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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46:19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이건 어디서 하나요?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확인해보려고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일단 신용대출 및 납품업체 포함해 채무가 5억 정도이고, 담보대출 10억까지 합하면 15억 수준이에요.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법에서 정한 개인회생신청자격 기준인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 채무 15억 이하엔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제가 사업자라 직접 수입이 일정치 않아 불안합니다. 반복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대상이라는데,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사업 소득, 정부지원금 등)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어요.또 실제로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탈락된 사례가 있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혹시 더 알아봐야 할 자격 요건이나 준비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Dr.s Diagnosis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채무액은 자격 기준에 부합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이신 만큼 소득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기준: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개인회생은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의 종류, 매출,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 소득의 종류: 사업 소득 외에도 정부지원금, 아르바이트 소득, 연금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 소득 증빙: 세금 신고 내역, 사업자 등록증,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 탈락 사례:
* 소득 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소득이 변제금보다 적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이라면, 남는 50만원으로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과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과거 면책 이력, 채무 발생 경위 등에 따라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낭비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확인 및 준비 사항:
* 재산 목록: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채무 증빙: 대출 계약서, 카드 명세서, 납품 계약서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위원: 법원에서 지정하는 개인회생 위원과 상담하여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