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추징보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식명령과 추징보전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약식명령서에 추징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식명령과 추징금: *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 추징금: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2. 약식명령서에 추징금 언급이 없는 경우: 약식명령서에 추징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징 대상이 아닌 경우: 범죄의 성격상 추징 대상이 아니거나, 추징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사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이미 피해자에게 변제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추징 보전의 해제: 추징 보전은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만약 검찰에서 추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추징 보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추징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추징 절차 진행: 드물지만, 검찰이 약식명령과 별도로 추징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서에는 추징금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확인해야 할 사항: * 사건의 죄명 및 범죄사실 확인: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죄명과 범죄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여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검찰에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추징금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징 보전 해제 여부와 추징금 부과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추징 보전된 금액: 현재 추징 보전된 3억 원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시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약식명령에서 추징금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 보전 해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조치: 만약 추징 보전 해제를 원하신다면, 검찰에 추징 보전 해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징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