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6년 전 자격정지 2개월 처분과 관련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주체 및 내용 * 본인 발급: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은 범죄경력만 조회됩니다. 즉,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이미 실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 발급 시에는 '없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기관 발급: 특정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이 필요한 기관(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경비업체 등)에서 기관 코드를 입력하여 발급하는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2. 실효된 형의 의미와 조회 가능성 * 실효된 형: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정지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형법 제81조). * 조회 가능성: 실효된 형은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 시 나타나지 않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3. 시설이나 기관장 코드 입력 시 차이점 * 시설이나 기관장 코드를 입력한다고 해서 발급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관 코드' 자체가 특정 법령에 따라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 확인 권한이 있는 기관에 부여된 코드인지 여부입니다. 4. 결론 및 추가 확인 사항 * 6년 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이미 실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에서 기관 코드를 입력하여 발급하더라도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해당 회사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법령에 따라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 확인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면, 자격정지 처분 내역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기관 코드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범죄경력 정보가 조회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참고 사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intended for general knowledge and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medic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sult with a qualified healthcare professional for any health concerns or before making any decisions related to your health or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