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공고 이렇게되면 면책이 완료된걸까요?

개인회생 면책결정 공고와 면책허가결정 공고의 차이점, 그리고 종결된 사건과 면책 완료 여부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의 차이: * 두 용어는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대해 심리 후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결정을 공고하는 것을 '면책결정공고' 또는 '면책허가결정공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법원이나 시스템에서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고의 내용이며, 면책이 허가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면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종결된 사건과 면책 완료 가능성: * 사건 확인 페이지에서 '이미 종국된 사건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1)개인회생 신청 -> (2)개인회생 개시결정 -> (3)변제계획인가 -> (4)변제수행 -> (5)면책신청 -> (6)면책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 면책결정이 나면 종결되는 것이죠. * 면책결정공고가 뜬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면책 결정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면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 다만,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면책 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 만약 면책결정공고 이후에 채권자로부터 추심이 계속된다면, 면책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