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아이가 문신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문신 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문신 시술의 불법성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벌칙): 청소년에게 문신 시술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투샵 고소 가능성 충분히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시술: 타투샵이 자녀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속여서 시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술 당시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나이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부모 동의 없이 시술: 부모님의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소에 필요한 자료 1. 문신 시술 사진: 문신 시술 부위 사진은 필수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시술 직후 사진, 현재 상태 사진 등을 확보해 두세요. 2. 타투샵 정보: 타투샵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3. 시술 관련 증거: 시술 계약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시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4. 자녀 진술서: 자녀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술을 받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진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5. 신분증 사본: 자녀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6. 병원 진단서 (선택 사항): 문신으로 인해 피부 손상, 감염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절차 1. 관할 경찰서 방문: 위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타투샵 위치 기준)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변호사 선임 (선택 사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과정: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타투샵 관계자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녀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및 재판: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추가 조언 * 자녀와의 대화: 우선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문신 시술을 받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신 제거: 문신 제거 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리 상담: 문신 시술로 인해 자녀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leg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sult with a qualified lawyer for advice tailored to your specific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