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불출석사유서에 대한 문의

형사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재판 기일 변경 여부 및 불출석 시 불이익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 확인: * 원칙: 불출석 사유서 제출만으로는 불출석이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 불출석이 인정됩니다. * 확인 방법: * 재판부에 직접 문의: 담당 재판부(목포지원 형사과)에 다시 연락하여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모른다고 답변한 경우, 재판장님께 직접 여쭤봐 달라고 요청하거나,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국선변호인과 협의: 국선변호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를 재판부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불출석 시 불이익: * 불출석 시 원칙: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인: 법원은 피고인을 구인하여 재판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1조). * 재판 진행: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 형사소송법 제277조). 단, 불구속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인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심리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한 결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제시될 수 있고, 피고인의 변론 기회가 줄어들어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사례: * 정당한 사유: 허벅지 관통상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과 경련, 그리고 수술 병원 담당 주치의 진료일이 공판기일과 겹치는 점은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명 노력: 불출석 사유서에 수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 추가 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허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불출석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추가 조언: * 적극적인 소명: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불출석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진료 예약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국선변호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판부에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 기일 변경 신청: 불출석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이익 최소화: 만약 불출석이 불가피한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예시: * 재판부에 문의 시: "사건번호 OOOO, 피고인 OOO입니다. 지난 O월 O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술 부위 부작용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주치의 진료일과 겹쳐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 국선변호인에게 협조 요청 시: "변호사님, 제가 수술 부위 부작용 때문에 8월 20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했지만, 재판부 허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