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7:09:47

채무조정 진행 시, 거부 조건에 포함이 될까요? 진행 취소를 해야 할지요?

새출발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말에 완료 했습니다.) 관련 진행 중에 최근 제 부동산 매도 진행 중 (8월 중순 계약 10월 중순 완료 예정) 임을 설명드렸고 개인채무가 있는 채권자가 제2 채권자로 등기부등본에 최근 등록 된 것 또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계약일에 제2 채권자가 등기등록을 완료 하고 계약이 진행 된 사례 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조정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심사가 거절 되는 경우 연체일이 길어져 있어서 부동산 매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소를 하고 금융권 대출은 계속 갚아 가는게 차라리 맞는 것일지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채무가 있는 제2채권자는 올해 1월초에 빌려서 1월말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4월에 변제가 다 되지 않아서 4월초에 7월말까지 갚는 다는 공정증서 작성하였으며,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급여와 부동산으로 갚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부동산 매도를 하는 시점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자도 등기부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건은 아니고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따라 8월 초 진행한 내용입니다. )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 사해행위로 인지되서 채무조정에 문제가 될까요?제 재산을 돌리려거나 먼저 갚을 채권자를 제가 정한 것이 아닌 이전 공정증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그 채권자에게는 이자등을 전혀 주지 못할 때에도 은행 대출 원금/이자는 6개월 가량 계속 갚았으므로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고 판다된다면 진행 되고 있는 채무조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Dr.s Diagnosis
## 채무조정 진행 관련 자문 법률 자문 면책 고지: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 채무조정 심사 관련: * 부동산 매도: 채무조정 신청 중 부동산 매도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위원회가 재산 은닉이나 채무 변제 회피 의도로 판단할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투명하게 소명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제2 채권자 등기: 개인 채무 채권자의 등기부등본 등록은 채무조정 심사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 관련: * 사해행위: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공정증서: 공정증서 자체가 사해행위는 아니지만, 공정증서에 따라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사례: A씨가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구 B씨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A씨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 취소 여부: * 심사 거절 가능성: 채무조정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권 대출: 금융권 대출을 계속 갚아나가는 것은 신용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채무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유예: 채무조정 심사 중단 제도를 활용하여 심사를 일시 중단하고, 부동산 매도 및 채권 관계를 정리한 후 다시 심사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채무조정위원회 상담: 채무조정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심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조정 진행/취소의 유불리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복잡하며, 채무조정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위원회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