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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5:26:41

재산조회 까지 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1. 7.27일 재산조회를 진행했고 25. 8. 28일 날 신청한 은행에서 회답온걸 전자소송에서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종국이 안되었는데 우편물이 안 왔어요.<br style=" 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helvetica, &quot;Apple SD Gothic Neo&quot;, helvetica, &quot;나눔바른고딕 옛한글&quot;, &quot;NanumBarunGothic YetHangul&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전자소송에서 본 상대방 재산 pdf 노해서 강제집행 진행하면 될까요??<br style=" 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helvetica, &quot;Apple SD Gothic Neo&quot;, helvetica, &quot;나눔바른고딕 옛한글&quot;, &quot;NanumBarunGothic YetHangul&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br style=" 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helvetica, &quot;Apple SD Gothic Neo&quot;, helvetica, &quot;나눔바른고딕 옛한글&quot;, &quot;NanumBarunGothic YetHangul&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그리고 강제집행 내용을 찾아봤는데 법원 직접 가서 해야 한다는 말이 있고<br style=" 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helvetica, &quot;Apple SD Gothic Neo&quot;, helvetica, &quot;나눔바른고딕 옛한글&quot;, &quot;NanumBarunGothic YetHangul&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전자소송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br style=" 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helvetica, &quot;Apple SD Gothic Neo&quot;, helvetica, &quot;나눔바른고딕 옛한글&quot;, &quot;NanumBarunGothic YetHangul&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br style=" 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helvetica, &quot;Apple SD Gothic Neo&quot;, helvetica, &quot;나눔바른고딕 옛한글&quot;, &quot;NanumBarunGothic YetHangul&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총금액은 500만 원 정도 은행에 보관 중인데<br style=" 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helvetica, &quot;Apple SD Gothic Neo&quot;, helvetica, &quot;나눔바른고딕 옛한글&quot;, &quot;NanumBarunGothic YetHangul&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각 은행 마자 조금씩입니다.<br style=" 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helvetica, &quot;Apple SD Gothic Neo&quot;, helvetica, &quot;나눔바른고딕 옛한글&quot;, &quot;NanumBarunGothic YetHangul&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br style=" 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helvetica, &quot;Apple SD Gothic Neo&quot;, helvetica, &quot;나눔바른고딕 옛한글&quot;, &quot;NanumBarunGothic YetHangul&quot;, sans-serif;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그리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180만원 아래면 받을수가 없다고 하던데 180만원 이상인 은행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1. 전자소송 PDF 자료로 강제집행 진행 가능 여부 * 원칙: 전자소송에서 확인한 재산조회 결과 PDF 파일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집행권원(예: 판결문,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 확인 사항: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종국'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종국이 되었다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이며, 판결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국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편물 미도착: 우편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판결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방법 및 필요 서류 *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법원 방문: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의 민사집행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필요 서류 (예시): *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문, 공정증서 등) * 송달증명원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 * 채무자(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등) * 강제집행 신청서 (법원 양식) * 신분증, 도장 3. 소액 채권 회수 가능 여부 * 180만 원 기준: 18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채권 금액과 관계없이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 실익 판단: 다만, 채권 금액이 적은 경우 강제집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별 잔액: 각 은행별로 소액의 금액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 은행별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와 협의하여 변제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거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강제집행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