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의 지휘 및 역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의학적 조언은 아니지만, 법률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자 대표의 자금 관리 권한: 근로자 대표는 회사를 대표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만, 회사의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명확한 내역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회사의 자금을 근로자 대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돈을 인출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기업회생 시 회생재산의 임의 매각: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재산은 법원의 감독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매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예시: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기계를 몰래 매각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경우. 3. 담보권 실행과 장비 반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비를 매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담보권자는 담보물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그 절차 역시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의 목록과 매각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련 기록 열람을 신청하거나, 회사의 회생절차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처벌 방법 및 고소 절차: 근로자 대표의 횡령, 배임 혐의, 회생재산 임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부에 고소하셨다가 취하하신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로는 재고소가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 절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5. 추가적인 조치: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 관련 시민단체: 노동 관련 시민단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십시오.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회사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 필요하다면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회사의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