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1. 상황 진단: * 상속 관계: 어머님의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 배우자, 자녀 등) * 상속 재산 및 채무: LH 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 예금, 부동산, 대출 등) * LH 계약 관계: LH와의 임대차 계약 내용, 특히 계약 해지 조건 및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 발생 경위: LH에서 월세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 계약 해지 절차 미비, LH의 과실 등) 2. 법적 검토: *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시기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할 경우 유용합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상속인은 상속 재산 및 채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기간을 놓친 경우. * 적용 가능성: LH 문제로 인해 상속 재산 및 채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하면 한정 승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채무 부존재 소송: LH가 주장하는 월세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입니다. LH의 과실로 인해 월세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해결 방안: 1.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LH와 협상: LH 담당자와 면담하여 월세 발생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월세 감면 또는 면제 가능성을 협상해야 합니다. 3. 한정 승인 신청: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한정 승인 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채무 부존재 소송 제기: LH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채무 부존재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LH와의 통화 내용, 주고받은 서류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 기록 유지: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