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09:03:12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상속자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우편으로 왔는데 신청해보니(금액 900만원)
보험공단에선 딸이 두분이 등본에 있는데 한분이 저희 어머니 나머지 한분이 15년간 연락조차도 안되는데그 분한테 상속 동의를 받아야 지급해준다고 말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찾습니까?
동사무소도 개인정보라 안되고 보험공단도 모른다고 하고 기간도 1년반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 안에 연락해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법률 상담을 받아봐야 될까요?
A
Dr.s Diagnosis할아버지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때문에 상속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률 상담을 포함하여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1. 법률 전문가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132)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상속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유사한 사례에 대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변호사: 개인 변호사와의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상속인 찾기:
* 과거 주소지 탐색: 할아버지께서 과거에 해당 상속인과 함께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주소지를 찾아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새로운 연락처나 주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친척, 지인 활용: 친척이나 지인 중에 해당 상속인과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세요. 가족 관계를 통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SNS, 인터넷 검색: 이름, 과거 직장 등 단서를 활용하여 SNS나 인터넷에서 해당 상속인을 검색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 사실조회 신청: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해당 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다만,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속 관련 법적 절차: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에게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상속 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 청구: 어머니께서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부양했다면, 기여분 청구를 통해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공단 담당자와 자세히 상담하여 상속 동의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보세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효: 지급 시효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위에서 제시된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상속 문제에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시:
만약 과거 주소지를 통해 새로운 거주자를 만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혹시 이전에 이 주소에 살았던 OOO님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상속 문제로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와 같이 정중하게 문의해 보세요.
마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