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2 05:54:22압류범위변경신청 재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초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신청후 한달만에 은행에서 찾을수 있었는데요.
한달이란 시간동안 지인에게 빌려서 버텼는데 돌려주고 나면
또 생계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현재 건강문제로 근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압류범위변경신청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건강 문제로 근로도 어려운 상황이시라 더욱 힘드시겠습니다.
1. 압류범위변경 재신청 가능성: 네, 원칙적으로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상당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신청 가능 시기:
* 사정 변경: 단순히 '돈을 다 써서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 예시 1: 지난 신청 이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거나,
* 예시 2: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인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났을 경우 등 객관적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재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증빙 서류: 재신청 시에는 사정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실직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현재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