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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05:43:33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질문드립니다~
본인발급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어요~~6년전에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자격정지 2개월 됐던적이 있거든요~그럼 회사에서 기관코드 넣고 발급시에도 똑같이 없는걸로 나오는걸까요?혹시 시설이나 기관장 코드 넣고 발급하면 다른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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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과 사진 잘 보았습니다. 6년 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신 범죄 경력에 대한 회보서 발급 관련 질문 주셨네요.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없음'으로 나오는 이유
* 수사경력자료 삭제: 6년 전의 자격정지 처분은, 범죄의 종류 및 형의 경중에 따라 수사경력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벌금형의 경우 5년, 징역형의 경우 10년 등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회보서 종류: 본인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는데, 본인 발급 시에는 실효된 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제출용(기관 코드 입력) 발급 시 '없음'으로 나오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동일: 회사에서 기관 코드를 입력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도, 개인 발급과 마찬가지로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었거나 실효된 형이라면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예외적인 경우: 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특정 직종(경찰, 법무 등)의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3. 시설/기관장 코드 입력 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
* 아니요. 시설/기관장 코드는 발급 주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회보서 내용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기관 코드를 넣고 발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4.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사항
* 수사경력자료 보관 기간 확인: 해당 처분이 어떤 종류의 범죄였고, 어떤 형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수사경력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보서 종류 확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회보서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회보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적인 범죄경력회보서로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에 해당하며,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