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7:38:01

나의사건검색 및 보험 압류 자세히 확인하는 방법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가 저희 형제들에게 보험 압류를 걸며 소장을 보냈어요저희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지금 나의 사건검색 마지막을 보면2024.04.04에 해지통지서 송달하였고 2024.04.09에 도달하였다고 나옵니다.

제가 보험을 바꿔야하는데 자꾸 압류가 안풀려서 해지를 못하고있어요같이 압류걸렸던 제 형제는 처음에 압류 안풀렸다고 하다가 이번 4월에 풀렸다고 하더라고요방금도 제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압류가 안풀렸다고 해지가 어렵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포기를 하셨음에도 보험 압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2019년부터 이어진 문제로 심적으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제가 최대한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1.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심층 분석: * 해지 통지서 송달 및 도달: 2024년 4월 4일 해지 통지서가 발송되어 4월 9일에 도달했다는 것은,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해지 통지서가 도달했다고 해서 즉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해제 결정이 있어야 하고, 보험사에 해당 결정이 전달되어야 압류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 현재 '나의 사건 검색' 상태 확인: '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상태를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압류 해제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면 언제 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험사와의 추가 확인 및 대응: * 압류 해제 결정문 제시: 법원에서 압류 해제 결정이 있었다면, 결정문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결정문을 분실했다면,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기록: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할 때마다 날짜, 시간, 담당자 이름, 통화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민원 제기: 보험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압류 해제를 거부한다면, 보험사 내부 민원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 변호사 상담: 상황이 복잡하고 해결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압류 해제 절차 진행, 보험사와의 협상, 필요한 경우 소송 제기 등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형제분의 압류 해제 사례 참고: * 형제분께 해제 절차 문의: 형제분께서 4월에 압류가 해제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자세히 문의해 보세요. 형제분의 경험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보험사 상품 확인: 형제분과 동일한 보험사 상품에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형제분의 사례를 언급하며 압류 해제 가능성을 문의해 보세요. 예시: *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보험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 결과 2024년 4월 4일에 해지 통지서가 송달되었고, 4월 9일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압류 해제와 관련된 진행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 형제도 동일한 보험 상품에 압류가 걸려 있었는데, 이번 4월에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의사항: * 시간 경과에 따른 법률 변경: 상속 포기 및 압류 관련 법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법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보험사, 법원, 변호사 등 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