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5 10:12:02

청소년이 청불 cd 중고로 구하면 불법인가요?

당근으로 힙합 앨범 19세짜리 구매했는데 괜찮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청소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CD를 중고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법률적인 측면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판매,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체물'에는 음반(CD)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CD를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책임: 판매자 역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문제의 힙합 앨범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앨범에 '19세 미만 청취 불가' 등의 표시가 있다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매 경로: 당근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CD를 구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앨범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언 * 향후 CD 구매 시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앨범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