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제명의로 했었던 사업때문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10년 넘게 빚 문제로 고생하신 점,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점 모두 힘든 일이었을 텐데 잘 버텨오셨습니다. 미납 세금 문제와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셨네요.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명의대여의 책임: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채무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가능성: 아버님께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복잡한 법률 문제입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빚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아버님이 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했다거나, * 님의 의사에 반하여 아버님이 사업 자금을 유용했다거나, * 아버님의 과실로 인해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입증의 어려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예: 차용증,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녹취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무료 법률 상담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세무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납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3. 개인회생 또는 파산: 소송을 통해 아버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일부 탕감받고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고, 파산은 모든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가족 관계 회복 노력: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가족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및 세무 정보이며, 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및 세무 자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님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