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8 08:44:46

잠수이별 후 전남친이 짐을 안 돌려줘요.

전남친과 2주 만난 후 갑자기 잠수이별을 당했습니다.

2주밖에 안 만나서 이별이라 하기도 뭐한데남자 집에 세네 번 정도 갔습니다.

화장품 등 제 짐이 남자 집에 있는 상탠데

짐이라도 돌려달라고 해도 갑자기 전화, 카톡 모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연락이 안 되면 신고한다고 카톡을 보내놓은 상태인데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사람을어떤 죄로 신고, 고소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잠수 이별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하신 데다, 짐까지 돌려받지 못해 더욱 힘든 상황이시군요.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형사 고소 가능성: * 점유이탈물횡령죄: 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예: 잃어버린 물건, 잘못 배달된 물건 등)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화장품 등은 남자친구의 집에 '잘못 놓여진 물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만약 전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질문자님의 물건을 돌려줄 의사 없이 데이트 비용을 아끼거나 다른 의도로 질문자님을 집에 오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라는 짧은 만남 기간과 세네 번 방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기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가능성: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 남자친구에게 짐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전 남자친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님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물건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 카톡, 문자 메시지: 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 문자 메시지 등을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하세요. 특히 짐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방문 기록: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했던 날짜, 시간 등을 기록해두세요. * 물품 목록: 잃어버린 물건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세요. 사진을 찍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 변호사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을 통해 더욱 정확한 법적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민원 상담: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관련 법률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 주변 도움: 친구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정신 건강 관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전 남자친구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전 남자친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