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내 5년재당첨금지

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관련 질문 주셨네요. 2017년 정비구역 내 5년 재당첨 금지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핵심 쟁점: * 2017년 법 제정 전 A 아파트 매입: A 아파트 매입 시점이 법 제정 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 B 아파트 당첨 후 5년 내 A 아파트 관리처분: B 아파트 당첨으로 인해 A 아파트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모자 동일 세대: 동일 세대 구성원이 중복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답변 (참고용): 1. 5년 재당첨 금지 규정: 2017년 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에서 5년 이내에 다른 정비구역에서 당첨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급 적용 여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아파트 매입 시점이 법 제정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3. 동일 세대 중복 조합원 자격: 재개발/재건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자가 동일 세대라면, A, B 아파트 모두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 분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현금청산 대상 여부: B 아파트 당첨으로 인해 A 아파트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는 A 아파트의 권리 가액, 해당 지역의 조례,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 1. 전문가 상담: 반드시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 세금 영향, 권리 가액 평가 등을 받아보세요. 2. 관련 기관 문의: 해당 정비구역 조합, 관할 구청 주택과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3. 세대 분리 검토: 전문가와 상담 후 세대 분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세대 분리 시기와 방법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