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7:32:19

아빠가 제명의로 했었던 사업때문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일단 23살때 아빠가 사업한다고 명의를 빌려줬던게 화근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명의를 빌려줬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현재 35살인데 이제서야 개인회생이 끝났습니다.십여년간 아빠랑 빚때문에 싸우기도하고 화해도 했었는데최근 1년전 개인회생이 끝날무렵 한번 또 크게 싸웠습니다.자식새끼 빚쟁이로 만든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성질을 내길래 쌍욕박고 전화를 끊은후1년이 지났습니다. 개인회생은 여차저차 마무리되어서 신용회복은했는데아직 미납된세금이 2000만원가량 남았는데 소송으로 아빠한테 넘길 방법없나요?이제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그냥 다 넘겨버리고 연락끊고살고싶네요..(추가적으로 필요할수도 있을것같아 적어보는데 저는 결혼을했고 자녀도 있습니다. 현재 등본상 가족관계는 엄마,저,와이프,자녀 이렇게 있고 아빠랑 엄마는 이혼했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명의를 빌려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체납 세금 문제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가능한 방법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1. 법률 전문가 상담: * 변호사: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 가능성,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증거, 예상되는 결과 등을 자세히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법무사는 소송 서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체납 세금 해결 방안: * 세무 상담: 세무사와 상담하여 체납 세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등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고, 아버지에게 세금 납부 책임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 상담: 국세청 콜센터(126)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 세금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버지와의 관계: * 감정 정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분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고려해 보세요. * 객관적인 시각 유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4. 가족 관계: * 가족과의 소통: 배우자 및 자녀와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세요. 가족은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 어머니와의 관계: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현재 어머니의 심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예시: * 변호사 상담: "변호사님, 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체납 세금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에게 세금 납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예상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 세무 상담: "세무사님, 체납된 세금이 2000만원 가량 있는데,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가 가능할까요? 아버지에게 세금 납부 책임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의사항: * 공소시효: 체납 세금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공소시효 여부를 확인하세요. * 법적 책임: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체납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