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불법 취득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과거 범죄경력을 언급하며 부당한 압박을 주는 상황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범죄경력을 알게 되었는지, 개인정보 불법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개인정보 불법 취득 가능성 및 확인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범죄경력 정보를 취득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관 변호사라는 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범죄경력 조회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범죄경력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열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수사 의뢰: 변호사의 정보 취득 경로가 의심스럽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범죄경력 조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정보 취득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대응 전략: * 증거능력 부인: 민사소송에서 범죄경력은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과거 범죄경력을 증거로 제출하려 한다면,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법적 조치 경고: 변호사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부당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현재 상황을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민사소송 방어 전략 및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 조언: * 심리적 안정: 부당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변호사가 범죄경력을 언급한 내용, 관련 정황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문자 메시지 캡처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