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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11:30:39

sbs게임 아카데미 환불관련

제가 25년 3월에 원수강료 70만원의 수업 1년치 수업료 840만원을, 학원 할인혜택(정규과정 지원 + 온라인교재지원)을 받아 총 280만원의 할인을 받고 480만원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내용에선 1개월부터 8개월까지의 수업이 70만원이고 9개월부터 12개월 치의 수업은 무료수강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게임 아카데미의 "A"라는 강사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학원을 신청했는데요, A 선생님 께서 제가 등록한지 4개월만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갑자기 저의 담당 멘토가 정해준 다른 강사님 "B"로 수업이 변경되었는데요. 이 강사님은 저와 그림 스타일이 맞지않아 , "C"라는 강사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다시한번 수업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C" 강사님께서 저를 가르치신지 1개월만에 또 갑자기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만에 총 3명의 강사님이 변경되었고, 더이상 강사님이 계속 변경되어 저의 1년 커리큘럼을 맞추기에는 학원에 신뢰가 가지 않고. 단순한 개인적 변심이 아니라, 학원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핵심 교육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으로인한 “학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A"선생님이 강사를 계속했다면 학원을 계속 다닐 생각이었고, 끊을 생각이 전혀없었는데, 학원의 강사님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더이상 학원에 신뢰가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는겁니다.

(480만원- 6개월치 240만원 = 240만원 환불요청)

그랬더니 학원에서는 이미 제가 6개월을 다녔고 9~12개월의 수강은 무료수강이니 2개월치의 수강료인(총 등록금 480만원에서 유료수강 6개월분 420만원 차감) 60만원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의 이유를 대며 240만원의 환불을 요청하자,학원법에 원수강료로 공제됨을 안내했고 제가 동의했기 서명하여 수업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수강료는 70만원으로 되어있기에 민사로 가도 승인이 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대신 앞의 4달 수업만 인정하여 200만원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환불을 받을수있죠?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게임 아카데미 환불 건으로 문의주셨네요. 안타깝게도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은 드릴 수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관련 자료 확보 및 검토: * 수강 계약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해보세요. 특히 환불 규정, 강사 변경에 대한 조항, 학원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학원 등록 자료: 학원에서 교육청에 등록한 수강료가 70만원으로 되어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세요. * 강사 변경 관련 증거: 강사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학원 공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를 확보해두세요. * 상담 내역: 환불 관련 학원과의 상담 내용 (날짜, 시간, 상담자,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가능하면 서면으로 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환불 요구 내용 정리 및 재협상 시도: * 논리적인 근거 제시: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가 아니라, '학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강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등록했는데, 강사 변경으로 인해 기대했던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 와 같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하세요. * 관련 법규 및 판례 조사: 소비자보호법, 학원법 등 관련 법규를 찾아보시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검색해보세요. 이를 통해 학원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하고,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환불 금액 제시: 6개월 수강료 외에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추가적으로, 강사 변경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나 시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재협상 시도: 위에서 준비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학원 측과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 * 소비자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환불 가능성,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 해결을 시도해보세요. * 관할 교육청: 학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가능성 검토: * 민사 소송: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고, 소송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계약서에 따르면, 학원은 수강생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사 변경은 학원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해 저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받아야 합니다." * "소비자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사 변경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시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참고사항: * 환불 규정은 학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비자보호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