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07:06

채무조정 진행 시, 거부 조건에 포함이 될까요? 진행 취소를 해야 할지요?

새출발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말에 완료 했습니다.) 관련 진행 중에 최근 제 부동산 매도 진행 중 (8월 중순 계약 10월 중순 완료 예정) 임을 설명드렸고 개인채무가 있는 채권자가 제2 채권자로 등기부등본에 최근 등록 된 것 또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계약일에 제2 채권자가 등기등록을 완료 하고 계약이 진행 된 사례 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조정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심사가 거절 되는 경우 연체일이 길어져 있어서 부동산 매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소를 하고 금융권 대출은 계속 갚아 가는게 차라리 맞는 것일지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채무가 있는 제2채권자는 올해 1월초에 빌려서 1월말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4월에 변제가 다 되지 않아서 4월초에 7월말까지 갚는 다는 공정증서 작성하였으며,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급여와 부동산으로 갚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부동산 매도를 하는 시점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자도 등기부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건은 아니고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따라 8월 초 진행한 내용입니다. )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 사해행위로 인지되서 채무조정에 문제가 될까요?제 재산을 돌리려거나 먼저 갚을 채권자를 제가 정한 것이 아닌 이전 공정증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그 채권자에게는 이자등을 전혀 주지 못할 때에도 은행 대출 원금/이자는 6개월 가량 계속 갚았으므로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고 판다된다면 진행 되고 있는 채무조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Dr.s Diagnosis
## 채무조정 진행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채무조정 진행 중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무조정 거부 가능성 및 영향 새출발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 사해행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 변제 능력 부족: 채무조정 후에도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도: 채무조정 신청 전 부동산 매도를 진행한 것은 재산 은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대금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제2 채권자 등기: 개인 채무 채권자가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것은 사해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이 겹치는 점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공정증서 작성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이며,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대출 상환: 개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행 대출을 꾸준히 상환한 것은 채무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3. 사해행위 판단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요소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채무자의 의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 채무자의 재산 상태: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재산이 감소했는지 * 채권자의 손해: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4. 채무조정 취소 여부 결정 채무조정 취소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성공 가능성: 현재 상황에서 채무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취소 시 불이익: 채무조정을 취소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해결 방안: 채무조정 외 다른 해결 방안(개인회생, 파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권장 조치 1. 채무조정 담당자와 상담: 채무조정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솔직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2.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3. 소명 자료 준비: 부동산 매도 대금 사용처, 개인 채무 발생 경위, 은행 대출 상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4. 채무조정 유지 또는 취소 결정: 위 상담 결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6. 추가 조언 * 채무조정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