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민간임대 보증보험 가입 지연

SH 민간임대 보증보험 가입 지연으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보증보험 미가입 장기화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명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임차인이 직접 가입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 가입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비용 청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계속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제가 직접 가입하고,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추후 비용 청구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경매/압류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경매/압류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경매/압류 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 1.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지연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가입 완료 시점을 확답받으세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에는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임차인이 겪는 불안감과 계약 해지 가능성을 명시하고,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으세요. 3.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의사를 전달하세요. 이 또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 SH공사에도 현재 상황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