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4:49:53

불법 추심에 관하여..

교원라이프에 장기연체가 있어서 재산명의 법원출석을 하고 다음날 재 핸드폰과 어머니 핸드폰에 재산강제집행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어떻게 어머니 핸드폰에 채권회사가 문자를 넣었는지 열이 엄청 받았습니다.. 이거 불법 추심아닌가요?

A
Dr.s Diagnosis
불법 추심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어 연락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압박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으로 의심되는 상황: *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추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들이 빚을 갚지 않아 힘듭니다"와 같이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 협박 또는 위협: "재산을 강제집행하겠다"는 문구 자체는 합법적인 채권 회수 절차의 일환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이나 빈도가 과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당신의 집에 찾아가 괴롭히겠다"와 같은 직접적인 위협은 불법입니다. * 반복적인 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어머니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알아내어 연락한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증거 수집: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불법 추심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채무확인서 요청: 교원라이프에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정확한 채무 금액과 내역을 확인하세요. 3. 불법 추심 중단 요청: 채권추심 회사에 불법 추심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면(내용증명)을 보내세요. 4.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고: 불법 추심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추가 조언: *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 채권추심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세요.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