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11:50:37

이중주차 사고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작년 9월 이중주차된 제 차량이 앞에 이중주차된 차량과 부딛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니 제 차 그릴에 흠집이 발견 되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고가 본인의 차량의 이중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차량을 밀었고 멈추게 하려는 행동이 없어서 앞에 있는 차량(G80)과 충돌을 했습니다. 저는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받아 들이지 않아 소액 민사 소소을 진행 했습니다. 원고 주장 : 차량을 움직일 때는 항상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물이 있을 시 멈추레 ㅎ애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에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제차 전면 그릴에 난 흡집은 바늘에 찍힌 자국인데 G80 차량 후면 범퍼와 제차 앞면이 부딪혀서 찍힌 자국이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 했습니다.

변론기일 7일전 피고 측 주장 틀리다 뒷 범퍼가 아닌 앞 범퍼 번호판과 부딪힌 사고 라며 답변서 내용이 틀렸다고 준비서면을 제출 했습니다. 변론기일 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피고측이 참석하지 않아서 제 준비서면은 참조서면으로 대체 한다고 말하고 저에게 어떤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마쳤습니다.

판결은 영상의 충돌 장면은 일상적으로 이중주차 된 차량을 미는 정도를 넘어서기 어렵다며 피고측 주장을 받았들였습니다.

다른 유사 판결문을 보면 이중주차된 차량역 도로 안전 운전의무에 해당되며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앞차의 간격과 돌발상황을 고려해서 주의 깊게 움직이며 멈추게 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는데 저의 판결은 이부분이 누락 된것 같아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 즉 가해자가 된 이 상황을 해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동영상 올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pzp.pzp-pc--e6f1470f-2072-45b4-bf0b-4d4d3a25c9b6 .pzp-pc__brand-playback-button { width: 102px; height: 102px; } .pzp.pzp-pc--e6f1470f-2072-45b4-bf0b-4d4d3a25c9b6 .pzp-pc__brand-playback-button .pzp-ui-icon { width: 102px; height: 102px; } .pzp-pc--e6f1470f-2072-45b4-bf0b-4d4d3a25c9b6.pzp-pc--filter .webplayer-internal-video { filter: url(#pzp-filter--e6f1470f-2072-45b4-bf0b-4d4d3a25c9b6); } 0초 0초 .pzp .pzp-poster--e6f1470f-2072-45b4-bf0b-4d4d3a25c9b6.pzp-poster--loaded {background-image: url("https://phinf.pstatic.net/image.nmv/kin_2025_09_11_1140/LPigZO22k2_01.jpg");background-size: contain;background-position: center;background-repeat: no-repeat;}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동영상 subject author 취소 이중주차 사고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재생 7 재생 (space/k) 재생 00:08 0:00:00 재생 (space/k) 재생 음소거 (m) 음소거 00:00 / 00:08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f) 해상도 720p HD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1.0x (기본) 인기 구간 표시 해상도 자동 720p HD 480p 270p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도움말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선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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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이중주차 사고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공해주신 정보와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항소 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1. 항소 가능성 및 방향: * 판결의 문제점: 판결에서 '일상적인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정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행위도 '도로교통법' 상 운전에 해당하며,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사 판례 활용: 말씀하신 대로 유사 판례 (이중주차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강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특히, 앞차와의 간격 유지 및 돌발 상황 대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강조하세요. * 피고의 주장이 번복된 점: 피고가 변론기일 직전에 주장을 번복한 점은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이 점을 부각하여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판사님의 석명권 불행사: 변론 과정에서 판사님이 원고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항소 준비 시 유의사항: * 정확한 피해 입증: 차량 그릴의 흠집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사진, 수리 견적서, 전문가의 의견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세요. *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항소 제기 전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 조언: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항소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증거 보완: 혹시라도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예: 사고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법률 전문가는 아니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