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사고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작년 9월 이중주차된 제 차량이 앞에 이중주차된 차량과 부딛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니 제 차 그릴에 흠집이 발견 되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고가 본인의 차량의 이중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차량을 밀었고 멈추게 하려는 행동이 없어서 앞에 있는 차량(G80)과 충돌을 했습니다. 저는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받아 들이지 않아 소액 민사 소소을 진행 했습니다. 원고 주장 : 차량을 움직일 때는 항상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물이 있을 시 멈추레 ㅎ애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에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제차 전면 그릴에 난 흡집은 바늘에 찍힌 자국인데 G80 차량 후면 범퍼와 제차 앞면이 부딪혀서 찍힌 자국이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 했습니다.
변론기일 7일전 피고 측 주장 틀리다 뒷 범퍼가 아닌 앞 범퍼 번호판과 부딪힌 사고 라며 답변서 내용이 틀렸다고 준비서면을 제출 했습니다. 변론기일 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피고측이 참석하지 않아서 제 준비서면은 참조서면으로 대체 한다고 말하고 저에게 어떤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마쳤습니다.
판결은 영상의 충돌 장면은 일상적으로 이중주차 된 차량을 미는 정도를 넘어서기 어렵다며 피고측 주장을 받았들였습니다.
다른 유사 판결문을 보면 이중주차된 차량역 도로 안전 운전의무에 해당되며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앞차의 간격과 돌발상황을 고려해서 주의 깊게 움직이며 멈추게 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는데 저의 판결은 이부분이 누락 된것 같아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 즉 가해자가 된 이 상황을 해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동영상 올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pzp.pzp-pc--e6f1470f-2072-45b4-bf0b-4d4d3a25c9b6 .pzp-pc__brand-playback-button { width: 102px; height: 102px; } .pzp.pzp-pc--e6f1470f-2072-45b4-bf0b-4d4d3a25c9b6 .pzp-pc__brand-playback-button .pzp-ui-icon { width: 102px; height: 102px; } .pzp-pc--e6f1470f-2072-45b4-bf0b-4d4d3a25c9b6.pzp-pc--filter .webplayer-internal-video { filter: url(#pzp-filter--e6f1470f-2072-45b4-bf0b-4d4d3a25c9b6); } 0초 0초 .pzp .pzp-poster--e6f1470f-2072-45b4-bf0b-4d4d3a25c9b6.pzp-poster--loaded {background-image: url("https://phinf.pstatic.net/image.nmv/kin_2025_09_11_1140/LPigZO22k2_01.jpg");background-size: contain;background-position: center;background-repeat: no-repeat;}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동영상 subject author 취소 이중주차 사고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재생 7 재생 (space/k) 재생 00:08 0:00:00 재생 (space/k) 재생 음소거 (m) 음소거 00:00 / 00:08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f) 해상도 720p HD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1.0x (기본) 인기 구간 표시 해상도 자동 720p HD 480p 270p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도움말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선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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