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동의없이 2심에 참여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뢰인님의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 항소심 참여, 성공보수, 송달료, 사건 기록 열람 등 여러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변호사의 항소심 참여 및 수임료 요구 * 계약서 확인: 우선 1심 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2심에 참여하고 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변호사에게 2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 묵시적 동의: 다만, 1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예: 상대방의 항소)가 발생했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2심 대응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묵시적으로 2심 참여를 동의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2심 수임료에 대한 일부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수임료 협상: 2심 참여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변호사에게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2심 수임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부당하게 수임료를 청구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항소와 다른 상속인의 참여 * 개별적 소송행위: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소송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항소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항소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참여 불희망: 항소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에게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항소심 절차에서 빠지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 결과가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본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성공보수 계약의 변경 여부 * 계약 내용 변경: 1심 성공보수 계약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한 보수만을 의미합니다. 2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별도 합의 필요: 2심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2심 성공보수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1심 성공보수 계약과는 별도로 2심 성공보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송달료 보정명령의 의미 * 소송비용 예납: 송달료 보정명령은 항소인이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송달료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송달 비용을 의미하며, 항소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항소심 개시: 송달료를 납부하면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 항소심 사건번호 확인 및 기록 열람 * 법원 문의: 항소심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1심 법원에 문의하여 항소심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 항소심 사건번호를 알게 되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을 검색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조회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아직 사건번호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전산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변호사의 무단 항소심 참여 * 계약 위반: 의뢰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변호사가 항소심에 참여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수임료 청구: 이 경우, 변호사에게 항의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수임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의뢰인님은 1심 변호사 선임 계약 내용, 항소심 참여 여부, 성공보수, 송달료,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