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60조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적용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법 조항 해석은 매우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1.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체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이 개념은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실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퇴사 후에도 재직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이 개념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 상담원, 전산 시스템 관리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각 조항별 적용 차이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응모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제59조 (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이 과거에 접근 권한을 가졌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제60조 (벌칙): 제5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따라서 제59조의 주체와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3.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토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했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공무원도 그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공공기관 전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아니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만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누설의 고의성: 개인정보 누설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법 적용 및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권고 사항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정 신청: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재정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조사: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나 법률 해석을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