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4 09:37:30

나의사건검색 및 보험 압류 자세히 확인하는 방법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가 저희 형제들에게 보험 압류를 걸며 소장을 보냈어요저희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지금 나의 사건검색 마지막을 보면2024.04.04에 해지통지서 송달하였고 2024.04.09에 도달하였다고 나옵니다.

제가 보험을 바꿔야하는데 자꾸 압류가 안풀려서 해지를 못하고있어요같이 압류걸렸던 제 형제는 처음에 압류 안풀렸다고 하다가 이번 4월에 풀렸다고 하더라고요방금도 제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압류가 안풀렸다고 해지가 어렵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 문제와 보험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니 안타깝습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나의 사건검색' 결과 상세 분석: * 해지통지서 송달 및 도달: 2024년 4월 4일 해지통지서가 송달되었고, 4월 9일 도달했다는 것은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법원에 해지 신청을 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통지서 도달만으로는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압류 해제 결정이 있어야 실제 압류가 해제됩니다.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나의 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압류 해제 결정', '압류 해제 증명원' 등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법원의 결정문이 있다면 이를 출력해 보관하세요. 2. 보험사와의 재확인 및 법적 근거 제시: * 압류 해제 여부 재확인: 보험사에 다시 한번 연락하여 압류 해제 여부를 문의하되, '나의 사건검색'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세요. 특히, 압류 해제 결정문이 있다면 이를 보험사에 팩스나 이메일로 전달하고, 압류 해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상속 포기 효력 강조: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 포기 결정문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압류 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십시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고려: * 변호사 상담: 상황이 복잡하고 보험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변호사는 법률 검토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추가 확인 사항: * 압류의 종류: 보험 압류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압류 종류(예: 전부명령, 추심명령)를 확인하고, 각 압류의 해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압류 해제 지연 사유 확인: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지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의 실수로 인해 압류 해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보험사 담당자님, '나의 사건검색'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월 4일 압류 해지 통지서가 송달되었고, 4월 9일 도달했습니다. 상속 포기 결정문 사본도 이미 제출했는데,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압류 해제 결정문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상속 포기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 보험사와의 통화 내용은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에서 제시된 방법들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