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5 10:21:56ott 19금 애니 아청법 질문
Ott에 정식 등록 되어 있는 19금 애니를 봐도 아청법에 걸리나요??
예:ott에 정식 등록 되어 있는 19금 교복 일본 애니메이션
근데 ott면 심의를 거쳐 뭐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요??
변호사님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Disclaimer: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답변은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관련 일반적인 정보:
* 아청법의 적용 기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거나, 미성년자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아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묘사, 맥락,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OTT 플랫폼의 심의: OTT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친다고 해서 아청법 위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심의 기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OTT 19금 애니메이션 시청과 아청법 관련 우려:
질문하신 내용처럼 OTT에 정식 등록된 19금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주인공 또는 등장인물의 외모, 묘사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앳된 얼굴, 어린아이 같은 체형, 미성숙한 행동 묘사 등이 두드러지는 경우 아청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성적 대상화 묘사가 과도한 경우: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는 설정 외에, 성적 학대, 착취 등을 연상시키는 묘사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아청법 위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성인 캐릭터가 과거 회상 장면에서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 전체적인 내용이 성인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만한 묘사가 없는 경우.
* 아청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담긴 경우.
결론:
OTT 플랫폼에 등록된 19금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의 내용, 묘사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아청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이 든다면 시청을 자제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