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건

법무법인 대건과의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임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시고, 수임료 환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 1. 계약 내용 확인: 우선 법무법인 대건과 체결하신 위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수임료, 업무 범위, 계약 해지 조건, 수임료 환불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계약서에 "개인회생 불가능 시 수임료 일부 환불"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 초과 여부 확인: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예: 부동산 시세, 예금 잔액 증명서 등)를 통해 본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법 위반 여부: 법무법인이 충분한 상담 없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성실 의무, 비밀유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계약 내용, 채무 초과 여부,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 1. 대한변호사협회 상담: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가까운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보호원 상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법무법인의 부당 행위에 대한 상담을 받고,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법무법인 대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임료 환불을 요구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