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6 08:20:24

압류범위변경신청 재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초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신청후 한달만에 은행에서 찾을수 있었는데요.

한달이란 시간동안 지인에게 빌려서 버텼는데 돌려주고 나면

또 생계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현재 건강문제로 근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 2.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가요?

A
Dr.s Diagnosis
압류범위변경신청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범위변경신청 재신청 가능성 네, 원칙적으로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신청 시 '변경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시 1 (긍정적): 지난 신청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발생했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 예시 2 (긍정적): 부양가족이 늘어났거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예시 3 (부정적): 지난 신청과 동일한 사유, 동일한 소득 수준, 동일한 생활 상황이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신청 가능 시기 법적으로 재신청 가능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정 변경 시점: 앞서 말씀드린 '변경될 만한 사정'이 발생한 시점부터 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진료 기록을 확보한 후 재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신청 결과: 지난 신청에서 최저생계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자료 (예: 식료품 가격 상승 통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정확한 정보: 재신청 시에는 현재 소득, 재산, 부채, 건강 상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소득 감소, 지출 증가, 건강 악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진단서, 급여명세서, 카드 사용 내역 등)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재신청 가능성 및 준비 서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