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확정분양가, 분양우선권 계약서 명시 후 말을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 계약 관련 문의 주셨네요.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1. 홍보 내용과 모집공고의 불일치: * 문제점: 인터넷 홍보에서는 '확정분양가'와 '분양우선권'을 강조했지만, 모집공고문에는 '분양전환 우선권 미부여' 및 '분양가 미정'이라는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보 불일치이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적 관점: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 제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의 중요성: * 계약서 우선 원칙: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확히 기록한 문서이므로, 다른 홍보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확정분양가'와 '분양우선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의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가 결정 방식, 분양 시기, 계약 해지 조건 등 중요한 조항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애매한 문구는 없는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기 가능성: * 가능성 존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고의로 경영난을 유발하여 분양 전환을 어렵게 만들거나,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대응 방안: * 계약서 보관: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하고,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은 모든 자료(광고, 상담 내용 등)를 모아두세요. * 전문가 상담: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등에게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모델하우스 직원과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 '확정분양가' 및 '분양우선권' 약속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 집단 소송: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추가 확인 사항: * 모집공고의 법적 효력: 모집공고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집공고는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의 신뢰도: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 과거 사업 이력 등을 확인하여 신뢰도를 평가해보세요. 부도 위험이 있는 사업자라면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계약서에 '확정분양가'와 '분양우선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은 긍정적이지만, 모집공고와의 불일치, 사업자의 신뢰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