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0 05:38:47

2024년 ...

2024년 6월에 1억사기로 재판중이구요

그전에 2023년 사기1천만원 사기로

2024년12월에 집행유예 선고났어요

집유전 사건인데 구속되겠죠?

피해자 변호사님이 탄원서 내셨내요

A
Dr.s Diagnosis
법률적인 조언은 제가 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벌과 새로운 형벌을 모두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구속 가능성: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특히 사기죄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탄원서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구속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피해 규모: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재판 진행 상황: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요: * 변호사 상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knowledg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sult with a qualified legal professional for advice tailored to your specific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