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동의없이 인출

안녕하세요. 서울보증보험 압류 건으로 문의주셨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적인 법률 자문이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몇 가지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계좌 압류 및 인출 절차: * 법원 결정: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좌를 압류하려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압류된 계좌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 압류 통지: 압류가 진행되면 채무자(본인)에게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 결정문에는 압류 금액, 압류 이유, 채권자 정보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결정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서울보증보험 측에 압류 결정문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의 역할: 은행은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서울보증보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2. 최저생계비 보장: *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사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압류하려는 채권(예: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 채권) 자체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185만 원 이하의 예금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금지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만약 압류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압류되었다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압류 금액을 조정하거나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중지명령 (금지명령):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중단시키는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워크아웃 심사 기간 동안, 금지명령은 워크아웃 확정 후 채권 추심을 막는 효력이 있습니다. * 신청 시점: 워크아웃 신청 전에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중지명령/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압류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압류 결정문 확인: 압류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압류 금액, 압류 사유, 채권자 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 채무 원금 및 연체 이자 확인: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여 정확한 채무 원금과 연체 이자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변제 계획 협의: 서울보증보험 측과 분할 상환 계획을 협의해 보십시오. 워크아웃 신청 예정임을 알리고,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 저는 의사 또는 수의사로서 건강 관련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