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8 03:44:50당근마켓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4만원에 물건을 하나 올려놨는데
기분이 많이 상해있던 상태에서 누군가 5천원에 살 수 있냐고 해
홧김에 ㅈ까세요라고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못배워쳐먹었냐고 고소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정신 차리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고소 하신답니다
이거 고소 당할까요
A
Dr.s Diagnosis당근마켓에서 'ㅈ까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 모욕죄의 구성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ㅈ까세요'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경멸하는 감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연성: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근마켓 채팅은 기본적으로 1대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특정성: 모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 및 결과:
* 고소 가능성: 상대방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수사 결과: 수사 결과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 당시 상황, 사과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정중한 사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 시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관련 상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899-3075)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