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2 05:50:38경비업무 범위
빌딩 경비업무시 본빌딩 이용객이 외부에서 전화로, 도움요청(절도,몰카 등등 인원 잡아달라) 시 경비원이 출동하여 잡을수 있는지오?
고객: 본빌딩 이용하다 일이 벌어졌고, 범인 추격하며 외부에서 본빌딩 경비원께 잡아달라 요청 했는데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곳이라 도움을 드릴수 없다고 하여 불만을 얘기한 상황
위 상황시 추격하여 잡을수 있는지오?또한 법적사항도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빌딩 경비 업무 범위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경비원의 업무 범위:
* 일반적인 경비 업무: 빌딩 내/외곽 순찰, 방범, 화재 예방, 시설 관리, 출입 통제 등이 일반적인 경비 업무에 해당합니다.
* 긴급 상황 대응: 빌딩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고, 화재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외부에서의 범인 추격 및 체포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 경비 구역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범인 추격 및 체포는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칫 경비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 현행범 체포: 범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범인이 도주하려는 경우 일반 시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경비원 역시 현행범 체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무리한 체포는 오히려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긴급피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조). 예를 들어, 범인이 흉기를 들고 도주하며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사항:
* 경비업법: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비 구역 내에서만 활동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법 및 형법: 경비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과도한 폭력 행사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고객 불만에 대한 대응:
* 정중한 설명: 고객에게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었음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안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발 방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비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추가 조언:
* 경비 계약 확인: 빌딩 경비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별 대응 매뉴얼: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경비원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법률 자문: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