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 허위신고 고소

안녕하세요. 판매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구독제 상품 판매 중 문제 발생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고객에게 환불을 먼저 해주고 '정품을 사라'고 말한 후 차단했습니다. 이후 해당 고객이 더치트에 허위 신고를 하여 판매자님의 사업체에 타격을 입힌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 가능성: * 명예훼손: 더치트 게시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판매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 내용이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이거나,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 허위 신고로 인해 판매자님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치트 신고로 인해 신규 고객 유치가 어려워졌거나, 기존 고객들이 이탈했다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와 사업상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 *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주의사항: * 증거 확보: 더치트 게시글 내용, 환불 내역, 고객과의 대화 내용 등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법률 검토 및 소송 가능성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더치트 허위 신고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입은 상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