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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1:25:28담보권리최고신청서
상대방에게 변제 할 금액에서 제가 임의로 담보공탁 해 놓은 금액을 공제하고 송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담보취소 확인서를 받을려고 하니 자꾸 미루는 겁니다.오늘 담보권리 최고 신청서및 담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늘부터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습니다.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되나요?계속 합의를 시도 해야 합니까?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담보 공탁 후 변제 금액을 공제하여 송금했지만, 상대방이 담보 취소 확인서 발급을 미루는 상황이며, 담보권리 최고 신청서 및 담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신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 상황 재검토 및 증거 확보:
* 변제 내역 확인: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 공탁 금액, 공제 내역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증거(송금 내역, 공탁 서류 등)를 확보하십시오.
* 채무 잔액 확인: 정확한 채무 잔액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 공탁금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 합의 시도 기록: 합의를 시도한 모든 내용(문자, 통화, 이메일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십시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인 합의 시도:
* 상대방 설득: 상대방에게 담보 취소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발급을 미루는 이유를 파악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설득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합의 조건 제시: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안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비용 증가, 신용도 하락 등)을 설명하십시오.
3. 법적 대응 준비:
* 강제집행 대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시작할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강제집행 정지 신청, 청구이의 소송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결책을 얻으십시오.
* 필요 서류 준비: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계약서, 차용증, 변제 내역, 공탁 서류, 합의 시도 기록 등)를 미리 준비해두십시오.
4. 기타 고려 사항:
* 지연 이자 발생 여부 확인: 채무 원금 외에 지연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발생하고 있다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확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 변제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상대방이 담보 취소 확인서 발급을 미루는 이유가 추가적인 금전 요구 때문이라면, 다음과 같이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장님, 제가 공탁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 취소 확인서를 발급해주시지 않아 답답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금액이 있으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춰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연 이자를 조금 더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 본 조언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귀하의 конкретный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Disclaimer: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