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로서 모텔에 투숙하신 후 발생한 거울 파손 사고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현재 병원에 가시는 중이라고 하시니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고, 이후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모텔 투숙: *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숙박업소에 투숙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소는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를 투숙시킨 경우, 숙박업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 예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숙박업소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소홀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거울 파손에 대한 책임: * 본인 과실로 거울이 파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신분증 확인 없이 투숙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숙박업소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거울이 노후되었거나, 설치가 불안정하여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숙박업소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보상 및 배상 절차: * 우선, 숙박업소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투숙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과도한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거울의 감가상각, 파손 정도, 본인 과실 정도, 숙박업소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언: *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사진, 병원 진료 기록 등)를 잘 보관해 두세요. *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한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leg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personalized advice based on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