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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1:48:20자진퇴사-실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년째 같은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월급이밀린건 올해 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제날짜에 반주다가 또 몇일있다주다가7월부터는 급여일 2번걸쳐서 7월분 한번 8월초에 나머지 금액 이런식으로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지금 병원이 퇴직하신분들이 급여 등 신고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저는 지금 2가지 조건입니다지금 주사실에 근무중입니다육아단축근무로 2023년 2025년2월말까지 주사실에서 근무했습니다말그래도 주사실 업무(주사놔주는)를 보다가2025년 3월부터 저혼자서 점심시간없이 9시부터 5시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야간진료실이 사라지면서 일하시던분 두분 그만두면서야간진료실 이 주사실이 바뀜으로 인해주사일만 아닌 야간진료실에서 일했던(119환자. suture관장.등)을 하고있습니다혼자서 하고 있구요 바쁘면 부르라고 병원측에서 얘기는 했는데 혼자 다 도맡아서 하고있습니다주사업무만 아닌 전 야간진료실 일을 같이하고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이게 입증이되야지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안에는 그런 근로조건이 안써있는데...어떡해 증명이 될까요?제 기준 자진퇴사1.2025년 올해부터 임금이 밀린다 제 날짜에 월급이 안들어오고 밀려서 반 반 나눠서 주고있음2.주사실.육아단축근무 가 2025년2월까지 근무하고 하고 전 야간진료실이 주사실로 병경됨에 따라 주사업무가 아닌 다른업무 추가로 바뀜에 따라......퇴직사유가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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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안녕하세요. 7년간 한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임금 체불과 업무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체불과 업무 내용 변경이 주요 퇴사 사유로 보이는데, 이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임금 체불 관련
* 중요 포인트: 임금 체불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질문자님의 상황: 올해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했고, 급여일에 제때 받지 못하고 늦게 지급받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해결 방안:
* 증거 확보: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 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 임금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자진 퇴사 시: 임금 체불이 계속된다면,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업무 내용 변경 관련
* 중요 포인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업무를 지시받거나, 업무 환경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 육아 단축 근무 기간에는 주사 업무만 담당했지만, 야간진료실 폐쇄 후 야간진료실 업무(119 환자 응대, suture, 관장 등)를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 해결 방안:
* 증거 확보:
* 변경 전후 업무 내용 비교: 주사 업무와 야간진료실 업무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예: 주사 업무는 환자에게 주사 투여, 야간진료실 업무는 응급 환자 처치, 상처 봉합, 관장 등)
* 동료 증언: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업무 변경 사실을 입증합니다.
* 업무 지시 내역: 병원 내부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을 보관합니다.
* 사업주에게 개선 요구: 업무 내용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업무량 조정 등을 요구합니다.
* 자진 퇴사 시: 업무 내용 변경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언
* 고용노동부 상담: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변호사 자문: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