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거부에 대해서 저촉되는 법률이 궁굼합니다.

협동조합 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한 법률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감사는 해당 조합법에 따라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또는 허위 자료 제출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률: * 각 조합법: 농협법, 축협법, 산림조합법 등 각 조합의 근거 법률에 감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는 감사의 권한, 의무,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형법: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자료 제출이 업무방해, 사기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각 조합법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자료 제출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시: * 농협법: 농협법 제53조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6조에는 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축협법: 축협법 제48조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7조에는 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각 조합의 정관에도 감사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