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7:07:39기간이 흘렀는데 피해구제신청 해볼 수 있을까요?
작년 8월말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한 구매대행사이트?로 피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경찰에 사건 접수 한게 10월 경이고 그동안 수사를 하다 12월 경 실체를 찾기가 어려워 미종결로 남겨뒀다가 제 건과 연계된 사람중 1명이 잡혀서 올해 6월말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문서로 받았습니다.
제목에 적은대로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그래도 피해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온라인 피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늦었지만 피해 구제 신청 가능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피해 구제 신청 가능성
* 시간 경과: 일반적으로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싱 사건의 경우 범인 검거 및 송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이라도 신청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범인 검거 및 송치: 범인이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피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구제 신청 방법
* 소비자 상담 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https://www.consumer.go.kr/](https://www.consumer.go.kr/))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 소송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 소송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경찰 수사 자료, 검찰 송치 결과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 형사 재판에서 범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민사 소송 없이 간편하게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구매 내역,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피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 포기하지 마세요: 피해 구제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일부라도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법률 전문가, 소비자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