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및 분리명령 받으면 궁금한점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가족분리명령을 받으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관찰소 출석 신고 전에 집을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보호관찰소 출석 신고 전 거주지 변경: * 원칙: 보호관찰 기간 동안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은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족분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기 전에 임의로 집을 나가는 것은 보호관찰 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다만, 가족분리명령의 내용에 '즉시 분리' 또는 '긴급한 분리 필요'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만약 가족과의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 등으로 인해 즉시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동시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호관찰관과의 상담: * 필수: 보호관찰소에 처음 출석하여 신고할 때, 담당 보호관찰관과 반드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분리명령의 내용, 현재 거주 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확인 사항: 상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분리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방법 *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지원 * 거주지 변경 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규칙과 의무 3. 주의 사항: * 임의 판단 금지: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판단하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 정기적인 연락: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만약 가족분리명령이나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가족분리명령을 받았더라도, 보호관찰소 출석 신고 전에 임의로 집을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라면 보호관찰소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관과의 상담을 통해 가족분리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방법을 확인하고, 보호관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