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8:57:21얻어먹은거 갚아라.
친구와 조금 다투었는데 제가 너 저번에 식당에서 내가 산 밥갚아라. 하고 그때 금액인 2만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가능할까요?
그 음식점 CCTV에도 걔가 얻어먹는 거 찍혔습니다.
법조계에 계신분께서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친구분과의 다툼에 대한 문의에 대해 몇 가지 법률적 관점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법적 성립 가능성:
* 증여의 철회: 친구분께서 과거에 밥을 사주신 행위는 일종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증여가 완료되면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556조에 따라 수증자(밥을 얻어먹은 친구분)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철회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만으로는 증여 철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만약 친구분께서 밥값을 낼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얻어드셨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친구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2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작성자님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친구분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만약 두 분 사이에 밥값을 추후에 갚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일종의 채무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분은 약속한 밥값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CCTV 증거:
* CCTV 영상은 친구분께서 밥을 얻어드신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만으로는 밥값을 갚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친구분에게 밥값을 낼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 금액: 2만 원이라는 금액은 소액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친구분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관계: 친구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밥값을 청구하는 것이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 만약 친구분께서 "다음에 내가 밥 살게"라고 말했거나, 평소에 서로 번갈아 가며 밥을 사는 관계였다면, 밥값을 갚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친구분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작성자님께서 호의로 밥을 사주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밥값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답변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