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11:42:07

사장이 작문으로 사과해야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평소 일할때도 사장이 너무 뭐라하는 정도가 심해서 그만두었는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주휴수당도 1주 대타 때문에 40시간을 일했는데도 미 지급이라 하더라구요그후 이 문제로 다투었는데 작문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혹시 이거 입금을 다 받고도 싶고 협박죄,강요죄로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Dr.s Diagnosis
사장님의 행동은 명백히 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협박 및 강요죄 가능성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 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임금 체불입니다. * 주휴수당: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주 대타로 40시간을 근무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결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사장님께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하세요.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상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소송 진행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협박 및 강요죄 가능성: * 협박죄: "작문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강요죄: 부당한 요구(작문 사과)를 강요하며 임금 지급을 미끼로 사용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증거 확보: 사장님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 경찰서 신고: 증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정확한 급여 계산: 정확한 급여 및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하여 사장님께 요구하세요. 관련 증거(근무 시간 기록, 급여 명세서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조치: 내용증명 발송, 노동청 신고, 경찰서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세요. * 변호사 선임: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세요. 주의사항: *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부당한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법적 절차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응하세요. Disclaimer: 저는 AI 챗봇이며,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