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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08:59:45

법인으로 소상공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 후 파산되어 면책되었느나 보증재단에 구상채권 기록

2020년 소상공 대리대출 후, 지속된 경영악화로 법원으로부터 법인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산신청시 채권리스트를 소상공 대리대출 포함 모두 제출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면책임에도 신용보증재단에는 구상채권으로 기록이 남아 있던데, 삭제나 없어지지는 않는 건가요?어떤 글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민원을 넣으면 삭제 된다고도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다시 재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 지원이 막혀있어 답답하네요.

A
Dr.s Diagnosis
소상공 대리대출 후 법인 파산 및 면책을 받으셨지만, 신용보증재단에 구상채권 기록이 남아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구상채권 기록 삭제 가능성: * 일정 기간 경과: 일반적으로 채무는 일정 기간 (예: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은 일반 채권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 민원 제기를 통해 기록 삭제를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제기가 반드시 기록 삭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 조정이나 감면 등의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록 삭제는 어렵습니다. 재도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1. 신용보증재단과 직접 상담: 가장 먼저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상채권 해결 방안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조정,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2. 법률 전문가와 상담: 파산 및 면책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세요. 면책 결정의 효력 범위, 구상채권의 성격, 소멸시효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정책 활용: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저금리 정책 자금 등을 활용하여 자금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신용이 다소 낮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은 실패 경험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4. 신용 회복 노력: 신용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세요. 소액이라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며, 연체 없이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신용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세요. 신용 점수가 개선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사업 계획 재검토: 재도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은 일반적인 채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다시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으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재도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