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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09:53:26당근 계정 대여 사기
우선 제가 어제 트위터에서 계정 대여 글을 보고 대여를 해드렷구요… 제가 그 분께 돈은 받지 못한 상태에요 그 분이 지금 연락을 안보시고계시고ㅠㅠ 근데 그 분이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치셧더라구요 이러면 제가 처벌 받나요ㅠㅠ? 저 중학생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사기 피해자 분이 막 경찰에 신고하신다 이러는데 어떡하나요ㅠㅠ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계정 대여를 해줬는데, 그 계정으로 사기 행위가 발생했고, 돈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사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상황이네요. 중학생이신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법적인 책임 가능성:
* 계정 대여 자체: 계정 대여는 당근마켓 이용 약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사기 공범 가능성: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사기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했거나, 사기 행위를 돕는 행위를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사기 치는 걸 알면서도 계정 빌려줬어"라고 진술하거나, 사기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솔직하게 진술: 경찰 조사 시, 계정 대여 경위와 사기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점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트위터 대화 내용, 계정 대여 관련 내용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경찰 조사 시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3.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기: 반드시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가능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기 피해자에게 연락: 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경찰 조사에서 "저는 트위터에서 계정 대여 글을 보고 용돈을 벌고 싶어서 계정을 빌려줬을 뿐, 그 사람이 사기를 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계정을 빌려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사과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사항:
*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SNS 등에 함부로 글을 올리지 마세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계정 대여와 같은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온라인 활동 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