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7:52:38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질문드립니다~

본인발급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어요~~6년전에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자격정지 2개월 됐던적이 있거든요~그럼 회사에서 기관코드 넣고 발급시에도 똑같이 없는걸로 나오는걸까요?혹시 시설이나 기관장 코드 넣고 발급하면 다른가해서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6년 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신 범죄 경력이 범죄경력회보서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군요. 범죄경력회보서는 발급 목적, 신청 주체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본인 발급 시: * 일반적인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된 범죄 경력은 본인 발급 시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발급했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것은 정상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 만약 질문자님이 특정 직업(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에 취업하려 하거나, 특정 비자 발급을 위해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실효된 형도 예외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 취업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회사 (기관) 발급 시: * 원칙적으로 동일: 회사에서 기관 코드를 넣고 발급하더라도, 본인 발급과 마찬가지로 실효된 범죄 경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 (시설/기관장 코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시설장 코드를 사용하여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효된 성범죄 경력은 예외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특정 기관: 법률에 따라 특정 기관(예: 경비업체)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관 코드를 통해 실효된 형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점: * 합의 여부: 합의금 지급 여부는 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회보서 종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한다면, 실효된 자격정지 2개월 경력은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 코드를 사용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히 어떤 종류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기관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및 의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또는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